[노동법]연장근로

소개글

노동법수업 연장근로 관한 자료입니다.
쉽고 누구나 볼수있습니다.

목차

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 법정화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
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5. 최근 근로시간법의 개정 내용

Ⅱ. 법정기준 근로시간
1. 의의 및 목적
2. 현행법상의 기준근로시간
3. 현행법상의 기준근로시간
(1) 「1일」의 의미
(2)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한

Ⅲ.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1. 연장근로의 의의
(1)연장근로의 허용(인정)
2. 연장근로의 상한규제
(1)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2) 동조 제2항

Ⅳ. 연장근로의 요건
1. 연장근로의 정당화 요건
(1) 1주간 12시간의 한도

Ⅴ. 연장근로의 종류
1.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연장근로
2.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 의의
(2) 합의의 당사자
(3) 합의의 당사자에 대한 견해
(4) 합의의 방법
(5) 연장근로 의무의 발생요건
(6) 연장근로의 제한과 예외

본문내용

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중 하나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의하여 노동력의 소모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의 역사라 할 만큼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그러나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된 오늘날의 8시간 근로제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구소련이 1917년에 최초로 8시간 근로제를 채택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후 세계 각국이 이에 따랐다.
그리고 ILO 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1919설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본부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는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공업적 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약을 제1호 조약으로, 1036년 제19회 총회에서는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 관한 조약을 제47호 조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2. 근로시간 법정화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과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의 질과 함께 근로자의 출연이며 임금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출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일정액의 임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바라고,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그가 지급하는 일정액의 임금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연장을 바란다.
지난날의 서구의 노동운동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기본적 요구는 1일 8시간․1주 48시간제의 확립이며, 그 구호는 「8시간의 근로, 8시간의 여가, 8시간의 수면」(eight hours work, eigth hours play, eight hours sleep)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운동의 최대의 과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 즉, 근로시간의 장․단은 국가의 고용정책 내지 실업대책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을 갖게 되며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상의 문제와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법정화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근로시간의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근로하는 시간의 장․단만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 이상덕 외 3인 공저, 노동법(Ⅰ), 대명출판사,
● 김헌수․하갑래 공저, 노동법, 중앙경제
● 정해남, “8시간 근로제”, 「근로기준법 강의」
● 강성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8집 2호, 2000,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88
● 박상필 ‘근로기준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