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E는 왜 실패하였는가? [PPT자료]

소개글

2006년 프랑스의 CPE(최초고용계약)의 입법과정을 알아보고
CPE가 탄생한 배경과 왜 실패하였는지를 연구해본다.

※ PPT 자료입니다 !

목차

1. CPE의 전개과정

2. CPE란 무엇인가?

3. CPE의 탄생 배경

4. CPE의 실패요인

5. 결론

본문내용

CPE는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 등으로 실패의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고용의 안정감 추구라고 하는 사회적인 암묵적합의가 CPE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 혁명이후 낮은 사회 계급을 중심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소유권 중심의 자유 확대를 추구하는 영미식 민주화과정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후 프랑스는 영미와 같은 민주주의국가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체제도 보다 균등한 사회적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프랑스 대학교육의 평준화라든지 높은 수준의 연금지원,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 중심의 보육시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프랑스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각종 신문기사
김복래, 「프랑스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오형범, KIEP 2006년 3월 country file 「프랑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