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무역정책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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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무역정책의 기본개념 및 역사적 발전과정
제1절 무역 정책의 개념과 목표
제2절 도시경제시대의 성립
제3절 양차대전간과 그 후의 무역정책

2장. 무역정책의 수단과 효과
제1절. 관세
제2절 비관세 장벽

3장 시장왜곡과 최적무역정책
제1절 재화시장왜곡과 최적무역정책
제2절 요소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

4장. 무역정책과 정치경제
제1절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제2절 국민후생적 측면과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
제3절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제4절 국제협상과 무역정책

5장. 토의 과제 :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의 대립
사례1 :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 유지가 이익인가?
사례2 : 한-미 FTA에 농민이 반발 이유는 정당한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무역정책 수단과 효과
 과세기회에  대한분류
- 수출세:국내물품이 외국에 수출될 때 부과.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인정하지 않음
 -  수입세: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
 -  통과세:화물이 단순히 자국을 통과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  종가세(ad valorem duty):단위가격에 대한 일정비율을 관세로 부과. 공평성있는
세부담과 인플레이션하에서도 세율 변경 없이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에
반해 과세 가격 산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듬.
 - 종량세(specific duty):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 과세방법이 간단하여
행정상 편리하지만 불공평한 세부담을 초래 위험과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입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혼합세(combined duty):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조합하여 놓고
그중 선택하거나(선택세),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복합세) 부과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 재정관세:세입관세 또는 수입관세라고도 하며 주로 국고수입을 목적 으로 부과
 - 보호관세: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관세

제도적 성격에 의한 분류
 - 국정관세(national duty):한 나라가 자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독자적 으로 정하는 관세
 -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다른 나라와의 협정이나 조약을 근거 로 정하는 과세
 - 특혜관세:관세를 특정국가에게만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별관세

참고 자료

 국제 경제론. 서근태. 삼영사
 국제 통상의 이해. 노택환외.박영사
 글로벌 경영. 장세진. 박영사
 한국 무역 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