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6.05.0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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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러가지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
1. 외부적 영향
2. 권력, 정당의 문제
3. 경제적 영향
4. 정치 부패
5. 유권자의 의식적 문제
Ⅲ.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남은 과제
1. 국회의 자주화
2. 권력의 분권화
3. 정당의 민주화
4. 정치의 경량화
5. 정치 자금의 투명화
6. 선거법의 개정
7. 함께 변해야 할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치적 위기를 겪어 왔다. 정통성 위기, 도덕성 위기, 지도력 위기, 신뢰성 위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3선 금지 헌법 개정, 부정 선거, 쿠데타 등을 통한 집권 연정이나 집권은 정통성의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는 도덕성의 위기를 가져왔다. 정통성의 위기는 6․29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 부활을 계기로 해소되었으나 도덕성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신뢰성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몇 년 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직업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를 한 일이 있다. 그 조사에서 놀랍게도 국회의원은 경찰 다음으로 26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인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이다.
여기서는 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
1. 외부적 영향
1) 북한의 위협
한국정치를 권위주의화 하는데 작용한 가장 중요한 거시적인 독립변수는 ‘북한의 위협’이었고 그 변수는 아직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없었더라면 한국정치의 성격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지배층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 자주 쓴 구실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북한처럼 강력한 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북한의 존재와 그것이 계속 위협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한국정치의 보수화와 독재화를 초래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독립변수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2) 미국의 영향
비록 외부적인 요건이긴 하지만 북한의 위협 다음으로 한국정치의 향방이나 추이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거시적인 독립변수는 ‘미국의 영향’이라는 변수였다. 미국의 영향도 한때 가장 컸던 때가 있고 점차 줄어드는 때도 있었다. 한때 한국전쟁 후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매달렸던 시기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한국의 국내정치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이 오직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보다 핵심적인 국가이익인 일본의 방위라는 목적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어느
참고 자료
강원택,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바람직한 정당개혁과 정치발전』, 중앙선거관리 위 원회, 2003.
김민전,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 『바람직한 정당개혁과 정치발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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