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및 전문성

소개글

지방행정세미나 발표자료
연세대학교 안용식 교수님과목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 및 해당 논문 사례분석

목차

I. 지방의회의 의의 및 특질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특질

II. 지방의회 지위와 강화 방안-원주시사례분석
III. 지방의회의 권한

IV. 지방의회의 운영

본문내용

I. 지방의회의 의의 및 특질

1. 지방의회의 의의
의회 제도의 기본적 원리는 직접민주제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은 직접민주제가 갖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선거에 의하여 대표자를 뽑아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는 국민(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다양한 국민(국민)의 의사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민(주민)을 대신해서 국가(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안용식외, 2006).
2. 지방의회의 특질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의 대표기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특질을 갖는다.
1) 헌법상의 기관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그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재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과의 관계에서 의회가 갖는 이러한 대표의 성격에 관해서는 주민대표의 내용을 형식적ㆍ구조적관점, 그리고 실질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경우와, 법적 대표설과 정치적 대표설로 구분하여 법적 대표설은 다시 법적 위임관계설, 법정대표관계설, 그리고 헌법적 대표설로 구별하는 입장이 있다.
3) 합의제 기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제적 성격을 지닌다. 즉 의회 내의 서로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렴ㆍ통합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의회의 운영은 민주주의 방식인 다수결 원칙에 따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