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동북아 지역주의의 필요성과 동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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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동북아 지역주의 필요성과 국제정세
1. 동북아 지역주의의 필요성
2. 동북아 국제정세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현대 세계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이념대결이 아닌 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체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 지역은 아직 예외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의한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을 뿐,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공식적 경제통합은 물론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주의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 지역주의 상황과 이에 따르는 동북아 지역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Ⅱ. 동북아 지역주의 필요성과 국제정세

1. 동북아 지역주의의 필요성
동북아 지역주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제기해봐야 할 것은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저는 강의에서 언급하신 와다 하루키의 7개국, 5개의 섬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의 공동의 집’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지역주의의 형성은 각 나라의 쌍무적 경제 관계가 확산되는 기능적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지역 국가들의 다각적인 상호경제협력을 전제로 도출해냄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국가적, 민족적 및 체제적 이질성이 어느 지역보다 강하고 상호간의 갈등 구조가 대단히 심화되어 있으며, 경제 구조와 규모의 격차도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토대로 한 이론적 관점에서는 동북아 지역주의의 형성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있다.
동북아시아에는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목표로 한 지역주의 형성에 정치, 경제적인 많은 제약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보틀넥 상황의 제거가 경제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고유의 특성을 갖춘 경제권 형성의 당위론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를 통해 기본 여건의 확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이 지역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공통성, 풍부한 부존자원, 경제의 상호 보완성 및 고도성장의 잠재력 측면에서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