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경제]외국인 노동자와 경제

소개글

단순기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연수제도를 도입하여 공식적으로는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고용은 금지한다고 하면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기간 종료 후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단순기능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도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고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으며, 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처음부터 근로자로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외국인력 고용관리체계의 확립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불법 취업 비숙련 외국 인력의 급증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비숙련 외국 인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외국 인력을 기업이 떳떳하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요 약

1章. 서 론
1) 문제의 제기

2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
2) 취업대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3章.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이유
- 차별적 업종 기피현상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 산업 공동화 현상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 임금 및 근로시간
- 식사 및 주거 생활
- 사회보장 적용 및 차별대우
-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만족도

4章. 시사점과 효율화 방안
1)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2) 고용관리제도의 방향
-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의 비교
3)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조절 장치
- 구조조정을 통한 비숙련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 축소
-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

5章.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 약

단순기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연수제도를 도입하여 공식적으로는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고용은 금지한다고 하면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기간 종료 후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단순기능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도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고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으며, 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처음부터 근로자로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외국인력 고용관리체계의 확립과는 거리가 있다. 인력난 때문에 외국 인력이 일단 유입되기 시작하면 외국 인력 활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 취업 비숙련 외국 인력의 급증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비숙련 외국 인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외국 인력을 기업이 떳떳하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필요인력을 국내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며, 외국 인력을 향후에도 활용할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비제조업부문에서의 외국 인력 활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자의 다수가 비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포함하여 단순기능 외국인 노동자의 업종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로 이루어진 단순기능 외국 인력에 대한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연수취업제도에 의한 고용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전체 외국 인력의 절반이 넘는 인력이 불법취업자이며 점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실상 근로자이면서도 편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연수는 하지 않고 실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다. 셋째, 산업연수제도는 ‘불법취업’이 ‘합법취업’보다 유리한 내재적 모순으로 인하여 불법취업 외국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인력에 대한 합법적인 고용 및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단순기능 외국 인력 고용 정책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수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유입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을 잠식하지 않도록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고용은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별적이고 한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허가해야 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 등 그 보호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셋째, 단순기능 외국 인력이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순환원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귀국보증금을 예치한 사업주에게만 고용허가를 내주는 등 귀국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불법취업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와 그 고용주 및 소개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고용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① 유길상 ․ 이규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2001년 12월 31일,
pp. 8~10, 27~39, 58~67, 82~99, 188~199

②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년 5월 30일, pp. 188~210, 227~232

③ 송병준 ․ 백석현 ․ 유명기 ․ 함한희 ․ 설동훈 ․ 이번송 ․ 권주안,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1997년 3월 20일, pp. 3~13, 186~226

④ 석현호 ․ 정기선 ․ 장준오,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소통』, 1998년 11월 20일, pp. 19~24, 74~87, 186~193

⑤ 노동부, http://www.molab.go.kr

⑥ 네이버 지식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