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주중국 스페인 대사관 진입 탈북자 25명 국내 입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주중국 스페인 대사관 진입 탈북자 25명 국내 입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혹은 이에 따른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문제점

목차

I. 머리말

II. 중국내 탈북자 현황
1. 현지 탈북자의 실태

III. 탈북자 관련 중국과 우리나라의 태도와 14일 사건 이후
1. 중국정부
2. 한국정부
3. 14일 주중국 스페인 대사관 진입 탈북자 사건 이후

IV. 탈북자 지원과 문제점
1. 지원체계와 문제점

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지난 14일 중국의 스페인 대사관에 영화의 한 장면같이 잠입에 성공한뒤 4일후 그토록 원하던 남한에 온 탈북자 25명의 극적인 순간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들은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실태와 이들을 돕는 인권 선교단체들의 활동이 잇따라 부각되면서 그동안 조용한 처리를 강조한 정부의 탈북자 대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내 탈북자 현황
1. 현지 탈북자의 실태
중국내 탈북자는 주로 북한과의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한국대사 망명 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한국재외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탈북자는 러시아와 제3국을 포함하여 전체 탈북자의 극히 일부분인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내 탈북자의 다수는 조선족 사회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신분에 따른 위협과 언어소통, 그리고 친척의 원조 등의 이유로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단속강화와 조선족 사회의 수용의지 약화로 국경과 원거리에 있는 흑룡강성, 요령성 등의 내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북경과 남방지역 도시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탈북자들의 분포 지역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 조사보고서는 중국내 전체 탈북자 규모를 10만명에서 30만명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전체 규모를 3만명선으로 추정하였으나, 1998년 이후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의 원인은 신규 탈북자의 대량유입보다는 기존 탈북자들이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사실 때문에 귀국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9년 이후 탈북자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들의 내륙 한족 주거지로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