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해 총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그리고 전략환경평가에 이르기 까지
각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까지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같은제목의 한글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절차

사전환경성검토 vs 환경영향평가

기존 평가의 문제점

전략환경평가(SEA)

전략환경평가(SEA) 도입방안

본문내용

정의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개발사업의 사후합리화 경향

평가대상사업-주요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분산

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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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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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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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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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이트
http://krivet3.krivet.re.kr/krivet-htm/bookdata1/b20000200/b20000200/toc.html
http://www.me.go.kr/user/know/html/%B1%E2%C8%B9%BA%D0%BE%DF/7-3.htm
http://www.eia.or.kr/society/introdution_02.asp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http://web3.gsnd.net/kor/07/en_pds_02.html
http://www.me.go.kr/(환경부)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