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제 2 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의 법제론입니다. 1장 사회복지 법제의 형성과 과정입니다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입니다.

저의 자료는 1장부터 5장까지 나누어 져 있으며,
1장은 사회복지법의 발전과 형성입니다.
3장은 사회복지법의 법원
4장은 외국의 사회복지 체계론
제5장은 사회복지 체계화로 사회 복지 법제론 완성이 됩니다.

목차

제 2 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2) 시민법의 인간관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2. 사회법과 등장과 그 원리
1)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사회법의 등장
2)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3)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본문내용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가. 시민법의 형성 :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한 법
ㅇ 상품교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
- 시민사회 : 자본주의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조아)이 혁명을 통해 건설함
- 보편적인 상품교환사회
나. 로크의 자연권
ㅇ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반하는 자연권 : 2대 원칙
ㅇ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짐 :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불가양도의 권리
- 봉건적 신분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리
ㅇ 인간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 자신의 노동력을 원료에 투입하여 생산물을 소유로 가짐, 타인 침해 불가
- 타인의 노동을 구매할 경우 노동은 구매자의 소유가 됨 :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은 타인의 도구가 되며, 시민으로서 권리를 상실하게 됨
ㅇ 르네상스 : 신 중심의 사상에서 인간중심 자유와 창의성 강조
다. 시민법의 법적 정의
ㅇ 상품가치법칙에 따라 등가교환적 정의를 법적 정의로 함 : 권리 의무는 시민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의 원칙임
ㅇ 국가는 권리 의무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며 법은 오직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임

2) 시민법의 인간관
ㅇ 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되고, 인간을 규율하며, 인간에 의해 폐기됨 : 적용대상이 되는 인간들에 대해 일정한 존재와 행동양식을 상정함
ㅇ 시민법의 인간관 :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
-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일관하는 상인관 :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
- 모든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법률적 구속에는 단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이익에 따라 스스로 그것을 참아내기 때문에 복종함
- 추상적 평균인의 상정 : 교양과 재산을 가진 부르조아 계급의 성인 남성 :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