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비용편익 분석

소개글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과 유형등에 대해 기술해 놓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 분석의 장점과 단점

4.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5. 비용편익 분석의 과업

6. 비용편익 분석의 일반적 절차

본문내용

1. 비용 편익분석의 개념
넓은 의미의 비용 편익분석은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이들을 계량화하여 대안희 비교평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련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들로서는 경제적인 편익비용의 연구와 비용효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두가지의 분석방법들 가운데 경제적 비용 편익분석은 편익과 비용이 모두 금전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용 편익분석이라고 할 때에는 이 경제적인 비용 편익분석을 말한다. 한편 비용 효과분석은 편익이 비금전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들의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교될 수 있으리라고 가상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비용 편익분석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1. 새로운 공공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대되는 공공복지의 순증은 여기에 소요되는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2. 예상되는 편익의 분배는 바람직한 것인가?
정책결정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능률성의 목적과 형평성의 목적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두 가지 연구목적들 가운데 하나의 분석도구로서의 편익비용분석은 특히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비용 편익분석이란 무엇인가? Prest 와 Turvey는 비용 편익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편익비용분석은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안목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실용적인 방법이다. 즉 편익비용분석은 모든 관련된 비용들과 편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 편익분석에 관한 Prest 와 Turvey의 위와 같은 정의는 비용 편익분석의 의의를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왜 우리는 공공부문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들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이 필요한가? 사경제부문에서는 경영자가 시장가격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투자에 대한 능률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공공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결정자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능률성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 가격의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우 어느 분야에서 내린 하나의 정책결정의 영향은 당해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여러 분야에까지도 넓게 파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의 효과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비용 편익분석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겨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계량적인 분석수단의 하나이다. Prest 와 Turvey는 비용 편익분석의 이와 같은 분석도구로서의 특성을 ‘넓은 안목과 장기적인 안목’ 이라는

참고 자료

정책 분석론 - 노화준

정책 분석론 - 강근복

정책 분석론 - 남궁 근, 이희선, 김신호 김지원 공역

http://edu4u.cnei.or.kr/ez2000/ch2/ch2_16_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