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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한중일 FTA

*석*
최초 등록일
2006.05.10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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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일 FTA 관련 PPT 자료입니다.
정말 멋진 발표를 했던 자료라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목차

1. FTA는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WTO와 차이점
(2) FTA의 효과

2.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현황
(1) 한국의 FTA 추진 배경
(2) 한국의 FTA 현황
(3) 중국의 FTA 현황
(4) 일본의 FTA 현황

3. 한중일 FTA의 의미와 미치는 영향
(1) 한중일 FTA 추진배경
(2) 한중일 FTA체결의 장애요인
(3)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4) 동북아 차원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4. 한중일 FTA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2) 장기적 동태적 효과

5. 한중일 FTA 실현 방안 및 과제

본문내용

PPT 일부 내용입니다.

FTA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

FTA 효과
긍정적 효과
회원국 간 무관세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춰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과 수출을 특화하여 경제적 이익 추구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단기적 효과)
: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효과

(중장기적 효과)
: 규모의 경제, 경쟁촉진 및 해외직접투자확대

한국의 FTA현황 및 입장
1. 세계적 지역통합의 심화와 수출환경 악화
2. 한국의 기업경영환경 개선 미흡
3.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입지 축소
4. 정치 경제적 동반자 형성 필요

한중일 3국간 경제 관계
동북아 경제
1. EU, NAFTA과 함께 3대 경제권으로 도약
2. 한중일 세계 GDP의 20%점유 무역량에서도 13.2%
3. 직접투자 2002년 1.016달러 이후 증가추세

한중일 FTA시사점과 필요성
1. 당사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파급효과
2. 무역의 확대와 투자유인 제공
3. 산업내 무역의 활성화 국제 경쟁력

동북아 차원에서의 의미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2.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의 지역무역협정
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4. 지역안보 환경 개선

참고 자료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03-23, 2003
계명대 김도형 교수 -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김영한,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0,11
외 경제통합론 자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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