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헙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3. 건강보험의 필요성
4.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5. 건강보험제도 연혁
6. 가입적용대상
7.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8.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9. 건강보험 급여
10. 재정
11. 문제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1. 문제점
1) 보험재정
(1)고령사회 등에 대비한 재원 확충 및 조달체계 미비
①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요구 및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② 국고지원의 경우 2006년 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에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한 적정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적용될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새로운 법제화가 시급하다.
(2) 분산관리 방식에서 급격히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며 나타난 문제점과 의약분업 과정에서 발생 한 재정적자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이 이루어진 의료보험 체계의 개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3) 재정낭비의 최소화 : 수요자의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여 보험급여의 남용과 정확한 정보에 의한 적정한 보험급여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는 공단이 수요자(가입자)에게 다양한 홍보와 사례별, 단계별 정보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누수요인의 최소화는 공단이 수요자에게 진료 내역을 통보하는 등 수진자 조회 업무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부당허위청구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 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할 수 있는 과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초기적 단계에 머물 고 있어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감시와 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고 현지조사기능과 권한의 행사에도 공단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이 수요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재정관리와 공급의 내용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4) 의료쇼핑의 관리 강화
2006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76만2000명이 다. 진료비는 2002년 1조9824억원에서 지난해 3조1765억원으로 60.2%나 늘었다.
사례1)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경기도 수원시의 박모(44)씨. 그는 지난해 외래진료 711일, 투약일 1만645일로 총 진료일수가(입원+외래+투약) 무려 1만1356일에 달하면서 의료수급권자 중 최고를 기록했다. 박씨의 총 진료비는 3270만원이나 됐지만 모두 국가가 부담했다. 박씨는 두통 등 무려 41개 질환으로 61개 병의원·약국을 이용한 것.
사례2) 경북의 모 정형외과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모(76)씨를 2004년 11월 단 한차례 진료하고서 20차례 진료한 것처럼 진료일수를 늘려 136만690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796건의 진료일수를 부풀려 2823만여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청록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2005
<사회보장론>, 대왕사, 김경우, 2005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원석조, 2006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2004
「원무관리 실무」, 김수배, 2000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4대 사회보험참고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nhic_Info.html
http://blog.naver.com/dlrkdwo
국민일보 2006년 4월 21일
국민일보 2006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