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실천됨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소개글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 시간에 작성한 논설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알찬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자기 주장이 들어간 창작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격이 좀 비싼 편이지만 순수 창작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실천됨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배와 사회정책에 두었는데 분배중시 정책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저변계층에 대한 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 강조했던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은 왜 우선순위에 두었을까?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시장경쟁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 정책적 기능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근대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안정을 이끌어내는 안전판으로써 그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한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재정능력을 고려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률 둔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원(稅源) 확보를 통한 재정여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정에서 소비성 지출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 이는 다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예산 항목 중에서 특히 사회성 지출은 쓰고 소모해버리는 소모적 성격이 강해 경제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가 추구해온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보장 부문의 개혁에 대한 저항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방의 이익을 향유해온 나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특정산업이나 이익집단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안에선 보호주의와 개방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정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