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소개글

2001년 엔론, 월드컴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투명성을 엄격히 규정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2002년 7월 공포된 사베인스-옥슬리법.

그러나 법이 도입된 뒤 기업들은 2004년 기준 회계부담이 39.5%나 증가하는 등 비용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소연했다.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은 기업 내부 회계통제 효율성에 대한 경영진 보고서와 관련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404조다. 이에 위헌소송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미국 회계기준 강화에 부응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개정 법률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업공개시장과 증권시장에도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미국의 엔론사태의 전말을 소개하고, 소송의 원인이 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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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1.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개념과 차이점
2.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Ⅲ. 엔론사태와 미국 회계감사제도
1. 엔론파산의 배경
(1) 사업 다각화의 실패
(2)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작동
(3) 부실회계감사
(4) 시장신뢰의 상실
2. 금융시장의 여파

Ⅳ. 사베인스-옥슬리법 (Sarbanes - Oxley Act)
1. 엔론사의 파산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감사위원회 문제
(2) 외부감사법인의 독립성 문제
(3) 외부감사인의 기업 감시자로서의 기능 약화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
(1) 사베인스-옥슬리법의 개요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3) 회계감독위원회의 신설
(4)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독의 실효성 강화

Ⅴ.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동향
1. 주주지상주의에 대한 비판론
2. 회사지배구조관계 법률의 개정
3.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대한 위헌 소송

본문내용

회사지배구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한 나라의 경제성과와도 관계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모델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ㆍ독일ㆍ일본의 경제전쟁은 결국 영ㆍ미의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독일 및 일본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간의 각축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1980년대 초반에는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두드러지면서 일본과 독일의 회사지배구조의 장점이 부각되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미국 기업이 그 동안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면서 미국 회사지배구조의 장점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당시 미국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성장은 소위 신경제라고 하여 세계경제의 모범이 되었으며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기업의 경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경제는 2001년부터 경기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엔론사 등의 회계부정사건과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었다.
2001년 10월 미국 엔론사의 분식회계파문과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미국 대형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의 엔론사 관련 회계감사 서류의 폐기 사건 이후 미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세계시장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급기야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로까지 비화되었다. 이와 같은 회사지배구조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고, 그 대표적인 입법규제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이 법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사한 회계관행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도 엔론사태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청이 회계법인의 정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는 ‘회계법인 순환제도’와 다수의 회계법인을 설정하는 ‘복수감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