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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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대한 내용을 담은 17쪽 자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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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3조【정의등】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3.31,95.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를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자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달한 경우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기여금 및 퇴직금전환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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