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소득세에 대한 자료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공제 등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소득세의 의의
납세의무
과세기간
납세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종합소득 (일반적인 분리과세대상 소득제외)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 각 소득 금액
♦ 총 수입 금액의 계산
♦ 필요 경비의 계산
♦ 추계소득금액의 계산
♦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세 율
♦ 소득세의 세액의 계산방법
♦ 세액공제(감면)
♦ 가 산 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장부의 비치 · 기장
소득세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 소득세의 의의

♦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류과세 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끝에 형성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 납세의무

♦일반적인 경우
거주자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짐



☐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의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