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한국노동운동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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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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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의 지난 1년 동안의 연구조사 끝에 내놓은 사회변혁적 조합주의 발전전략은 노조가 내 놓은 최초의 종합적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어서서 노동운동을 사회개혁 투쟁의 차원에서 전개하려 한 점 역시 이 시점에서 정당하고 필요한 문제제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개 노동조합이 이러한 강령적 수준의 발전방안을 과연 실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회운동의 이론 혹은 노선은 실제의 활동과 언제나 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말하자만 운동의 구호는 대체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갖고 있었지만 실천은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의 발전방안 역시 앞부분에서 제기한 `사회화`를 지향하는 이념은 한국의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높은 미래의 이상을 설정해 놓고 있다. 만약 실행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정책과 연결되지 않은 이념이 제시될 경우 필연적으로 내부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구성원들이 결합된 노조를 마치 정당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낳은 결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 이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최고 강령이 너무 분명해서 최소단위의 연대나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운동의 노선과 이념은 투쟁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야지 주어진 것이어서는 안된다. 즉 기아사태나 대우사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혹은 그 과정에서 노조의 가용한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등의 구체적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정책 노선을 설정하고, 그것과 장기적인 목표와의 연관성 혹은 괴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점에서 본다면 이번 민주노총의 발전안은 많은 중간 논의가 생략된 채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발전 안이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한국정치사회의 특성과 노동운동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의 사회운동이나 사회과학이 그러했듯이 이 발전안 역시 서구 사회과학의 이론들을 건조하게 그냥 이식해 놓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한편 이 안에는 그간의 노동운동을 정리, 비판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발전 안에는 그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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