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한국 사회운동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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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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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관계의 변화, 정치권력의 담당주체의 변화,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권리의 분배체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집합적인 행동의 묶음이다. 사회운동의 성과는 정치권력의 담당 주체의 변화 혹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가늠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중의 조직화 능력, 운동세력의 비전과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의 건설 능력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 우리는 한국 사회운동 세력이 90년대 들어서 그리고 2000년 말인 오늘의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80년대 말까지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운동으로서 일방적인 탄압을 받던 새로운 노동운동이 크게 성장하여 전국단위의 조직(민주노총)화와 성공하였으며, 약 60만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운동(NGO)이 성장하여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민사회 대항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도 보면 자주적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억제하던 각종 구시대적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의 확충,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도입,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한편 정보공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도입으로 시민과 여성의 권리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성장을 가늠하는 최종의 최후의 지점인 거시적 권력관계와 정치권력의 담당주체에 관한 한 90년대 이후 오늘까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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