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문화]한국 - 극동러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분야중 특히 시베리아와 러시아극동지역의 장기협력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러시아 관련수업을 듣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러시아와 동북아국가간의 경제교류
1. 러 중 경제협력
2. 러 일 경제협력
3. 러 한 경제협력
4. 러 북한 경제협력
5. 러 몽골 경제협력

Ⅲ.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잠재력

Ⅳ. 남 북 러시아간 삼각협력

Ⅴ. 맺음말: 추후방향

본문내용

동북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정책 및 개혁․개방정책 이후 동북아에서도 탈냉전시대가 도래한 때문이었으며, 이 점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태동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동북아가 거론될 때 러시아도 이에 포함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극동지역만이 지칭되고 간한 西시베리아 및 東시베리아를 포함한 우랄산맥 동쪽지역에 국할 될 뿐, 러시아 인구 및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유럽지역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 내 중심지역이 아닌 러시아 극동지역(혹은 시베리아)은 단기적 차원에서 볼 때 경제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동북아지역 국가인 일본, 중국 및 한국에 비해 왜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도 및 의식면에서 상당수준의 시장경제체제로서 접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의 안정화 및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다. 경제부진 외에도 아직까지 외국인투자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며, 세제 또한 불안정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 및 권한의 분담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여건과 과도기적 경제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러시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극동지방의 광활한 영토 및 풍부한 부존자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러시아와 북한, 한국, 몽골의 경제협력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략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김대형,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한․러 자원협력 방안”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2002년 10월 10~11일 , 한양대학고 아테지역연구 센터와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pp.112~126
김종일, “재 러러시아 북한 노동자 활용방안: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출발점”. 「통일경제」(현대경제연구원) 통권 34호, 1997년 10월호, pp. 80~87.
대한무역투자진흥고사. 「러동구 SOC 개발 프로젝트 현황」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조사처, 국제경제 현안리포트 99-11, 1992.12
정여천, “한․러 경제교류의 현황, 문제점과 전망”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러 관계에 관한 심포지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7월
정한구, 「러시아의 극동지방, 푸틴 대통령과 지역개발 정책의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2002년).
한종만,“ 한반도 통합과정에서의 시베리아 및 극동의 중요성” 「한국의시베리아학보」 (한국시베리아학회) 제2집, 2000년, pp. 171~186.
한종만, “한․러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구상무역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제 20집, 1999년 pp. 207~232.
한종만. “러시아 극동 연해 변강주의 발전 잠재력”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대학원 부설 아태지역연구센데)) 24권 3호 2000년 pp. 79~109
한종만, “시베리아의 잠지력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사회과학연구」(배제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제 18집, 1999년, pp. 461~ 484
한종만․성원용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대회경제정책 연구원, 2001년 12월)
Ansova, L.A, “남북한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역할” 「통일경제」(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권 제 19호, 1996년 7월호, pp. 1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