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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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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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2․27, 99․3․11>
제2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제6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 산
제7조 (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1. 7〕
제9조 (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8․1․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회계 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1․7>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1 내지 별표4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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