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한국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쓴 것입이다.

목차

1.서론

2.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3.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
(1)한국 노사 관계의 역사적 배경
(2)한국 노사 관계 전개 과정의 시대별 특징
(3)두개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본 한국 노사 관계의 특징

4.결론

본문내용

1.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 추세에 따르고자 하는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외 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각가지 경영개혁 내지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전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략과 비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 단계의 문제점은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비록 분규건수는 크게 줄었다 할지라도 해마다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 내 기업 등 몇몇 핵심적인 산업부문에서 대형분규가 있어왔고, 정부나 경영계에서는 그 대응책에 부심하느라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노동운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기업이나 노동조합 측에서 그 변화를 수용할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기업 내에서는 기술의 변화나 생산조직, 인사노무관리제도, 품질, 제품고급화, 하청, 국제적인 부품 또는 제품 협력기구의 다변화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조합조직률의 저하, 평 조합원의 요구와 권리의식의 상승, 대립과 투쟁 일변도적인 노동운동의 한계, 운동노선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사양측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변화는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그 변화의 내용이 심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것일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자나 노동조합에서는 아직도 많은 과거식의 대응을 하고자 하며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노사 간에 대화나 교섭을 할 때 당연히 상호간에 합리주의에 근거하여 대화나 교섭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리주의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사 간의 대화나 교섭문화가 힘의 논리 또는 억지 문화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배무기,『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김규태,『현대 노사관계론』, 기공사, 1995
이영희,『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영학출판사, 1989
참고 인터넷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