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실미도사건의 국가배상문제

소개글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인 및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만점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一. 서론
1. 실미도 사건
2. 684부대원 유족에 대한 배상
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개념
2. 성립요건
3. 배상기준
4. 군인. 군무원등의 이중배상배제
5. 배상책임자
6. 소멸시효
三. 결론
1. 배상책임의 성립
2. 소멸시효의 성립

본문내용

一. 서론

1. 실미도 사건
실미도는 인천에서 남서쪽 직선거리로 20 km 떨어진 해발 80m, 2제곱 km의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이다. 이 섬에서 영화“실미도”사건이 발생한다.
정식 명칭은 2325 전대 209 파견대였다. 68년 4월에 창설되었다고 해서 `684부대`라고 불렀다. 특수부대 창설은 68년 김신조가 이끄는 북한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했던 1·21사태에서 비롯된다. 침투한 공비 31명중 29명이 사살된다. 한명은 자폭하고 김신조는 생포된다. 청와대를 노린 무장공비 침투에 분노한 박정희가 그 보복 조치로 실미도 부대를 만들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며 부대 인원도 김신조 특공대와 똑같은 3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훈련요원과 동일한 수의 기간요원들이 있었다.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대장과 직접 교육병들을 담당하고 같이 행동하는 소대장, 통신병, 의무병, 보급병 등이 있었다.
실미도 특수부대는 당시 권력실세였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대북 공작책 제1국장 이철희에 의해 만들어졌고 부대관리와 훈련은 공군이 맡았다. 그들은 혹독한 지옥훈련 3개월만에 북한 주석궁을 침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다.
그러나 실미도 특수부대가 창설된 지 3년 4개월만에 하극상, 청와대행, 자폭과 함께 훈련원 31명은 모두 죽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데올로기 시대 한반도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남아있다. 30년전 실미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71년 8월23일 난동 당시 총알을 피해 살아남은 기간요원은 모두 6명. 변소에 숨어있거나 매트리스에 몸을 숨겨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훈련요원과 기간요원이 함께 먹고 자면서 똑같이 생활했다. 당초에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면서 상부로부터 보급과 지원이 줄어들었고 실미도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전명령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며 참아온 석달. 그러나 예정되었던 68년 8월에 북한침투 명령이 떨어졌다가 전격 취소되고 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