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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남북한 교류, 협력은 왜 필요한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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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5.11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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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학 과목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록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이 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분단된 한반도를 잇는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기대효과를 지닌다.
첫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교역은 정기 직항로 없이 제 3국 국적선에 의해 우회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해상 운송비와 시간적인 부담이 컸다. 남북간 육상연결 수송망이 구축되면 남북한과의 교역에서 운송비 절감은 물론 운송 일수의 단축, 항만 체증으로 인한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경의선 개통은 남북 긴장관계를 상징하는 비무장 지대를 관통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선로를 부설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대규모 군병력이 동원되는 작업이 군사분야의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작업 자체가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 경협의 물적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남한은 현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철도․도로가 연결된다면 남북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북한간 경의선 연결은 북한 지역에서 투자를 동반한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을 안겨다 줄 수 있다. 경의선과 연결된 북한 지방 공업지역과의 산업적인 연계로 이루어 질 수 있고, 남북한이 하나의 상호보완적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6.jsp
통일코리아21 http://www.unikorea21.net/kor/index.asp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http://uniedu.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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