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 문제 발생원인 및 소비자 정책의 필요성

소개글

소비자문제의 근본적인 발생원인과 소비자정책의 필요성을 이론적 논거에 의하여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소비자 문제
1) 소비자 문제의 의의
2) 소비자 문제의 영역

2. 소비자문제의 원인 및 발생배경
1) 소비자문제의 근본원인
2) 최근의 소비자문제 발생 배경

3. 소비자문제의 특성
1) 보편적 발생
2) 문제의 광범위한 파급
3) 문제 원인규명의 곤란성
4) 문제의 심각성
5) 문제회피의 곤란성

4. 소비자 정책
1) 소비자정책의 정의 및 목표
2) 소비자 정책의 필요성 및 의의
3) 소비자정책의 실현 방법
4)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5) 소비자정책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1) 소비자 문제의 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기업과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다. 가격결정 원리에 의해 구매자로서의 소비자의 선택은 시장가격의 수급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를 ‘소비자 주권’이라고 한다. 소비자 주권이란 시장경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구매행위, 이른바 소비자의 경제투표 행위에 의하여 생산  제고되고 소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주권은 당사자 교섭의 대등성, 정보의 완전성, 매입자 위험부담이라는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세 가지 가정은 법률학적 측면에서 근대 시민법의 개인의 존엄, 사적 소유권의 보장,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 체제가 확립되면서 상품지식의 고도화  복잡화 새로운 판매기법의 속출,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정보를 전적으로 기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와 기업 간의 역학관계에 격차가 발생하면서 위의 세 가지 경제학적 가정이나 네 가지 법률학적 원칙은 붕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정부 소비자 단체 등은 기존의 법률학적 원칙 대신에 매도인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문제’란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함에 있어 시장기구의 왜곡으로 소비자 이익이 기업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말한다. 소비자 문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전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표시나 광고 문제에서부터 부당 약관이나 부정계량 문제, 품질 불량, 부당 가격, 불친절, 교환이나 수선 문제 등 수많은 차원의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보사회와 소비자 / 허경옥 저
소비자 정책 행정론 / 이강헌 저
소비자보호제도 총람 / 제정경제부 & 소비자보호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