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로크의 사회계약설

소개글

사회계약설 발표문입니다..

목차

(1) 로크의 자연법과 그 권리
(2) 사유재산과 자연법의 관계
(3) 소유권의 범위와 국가의 기능
(4) 사회계약의 의미

본문내용

(1) 로크의 자연법과 그 권리

로크는 정치권력을 그 정통성과 기능에 따라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권이론의 전통으로 구성되어 널리 알려진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를 이용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로크는 우선 사람은 국가의 긍정적인 입법과는 무관하게 타고날 때부터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가를 보여준다. 즉 ‘자연법은 각 개인에게 정당한 법 절차 없이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고 하고, 이 권리를 ‘생명․자유․재산’이라고 요약하였다. 그는 홉스와는 달리 인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불필요하며, 인간이란 혼자 있을 때에도 적절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쟁상태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의 부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 상태를 싸움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단순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한 자연법이 있다면 당연히 자연권이 있어야 했다. 만약 자연권에 어떠한 제한이 부과된다면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권리의 소지자에 의한 자발적인 계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연법칙은 도덕성의 근간일 뿐 아니라 사람사이의 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은 절대적인 효력과 일반적인 구속력이 부여된다. 즉 자연법칙은 이성의 판단력이 찾아낸 것과 일치한다고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