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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업법]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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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5.12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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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商業登記 의 효력에 대학 레폿 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 序 說
Ⅰ. 商業登記 의必要性
Ⅱ. 商業登記의 意義와 種類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Ⅲ. 商業事項
(1) 의의
(2) 등기사항종류
(3) 상업등기의 지점
Ⅳ. 商業登記의 公示
(1) 서설
(2) 수동적(개별적)공시
Ⅴ.商業登記의節次
(1) 등기신청 절차
(2) 등기의 경정과 말소
(3) 이의등
Ⅵ. 商業登記의 效力
(1)일반적 효력
(2)특수적 효력
(3)부실등기의 효력
<不實登記 效力에 관한 判例>
Ⅶ.登記機關과 그 設備
(1) 登記所
(2) 登記 公務員
(3) 登記簿
Ⅷ. 商業登記의 公告

◈ 結 論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목 차

◈ 序 說
Ⅰ. 商業登記 의必要性 .................................................................2
Ⅱ. 商業登記의 意義와 種類 .............................................2
(1) 상업등기의 의의.................................................3
(2) 상업등기의 종류.................................................4
Ⅲ. 商業事項..........................................5
(1) 의의 ..............................................................5
(2) 등기사항종류.....................................................6
(3) 상업등기의 지점.................................................8
Ⅳ. 商業登記의 公示.........................................................8
(1) 서설 ...............................................................8
(2) 수동적(개별적)공시 ..............................................9
Ⅴ.商業登記의節次 .............................................................9
(1) 등기신청 절차 ....................................................9
(2) 등기의 경정과 말소 .............................................13
(3) 이의등 .............................................................14
Ⅵ. 商業登記의 效力............................................................15
(1)일반적 효력.........................................................15
(2)특수적 효력.........................................................20
(3)부실등기의 효력....................................................21
<不實登記 效力에 관한 判例>
Ⅶ.登記機關과 그 設備 .......................................................27
(1) 登記所 ..............................................................29
(2) 登記 公務員 .......................................................29
(3) 登記簿 ..............................................................29
Ⅷ. 商業登記의 公告 .......................................................30

◈ 結 論 .............................................................................32

⊗ 참 고 문 헌⊗ ..................................................................34









◈ 序 說
商人은 營業에 관하여 氣密을 유지할 必要도 있지만 企業의 基礎와 責任關係의 내용을 公示함으로써 그 自身의 信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企業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公示한 事項에 관하여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있는 利益도 있다. 또한 去來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集團的이고 持續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企業에 관한 重要한 事項을 公示함으로써 去來相對方은 자기와 商人간의 行爲의 效果를 예측할 수 있어 去來의 一貫, 安全 및 迅速과 確實性을 높일 수 있게 된다. 商業登記制度는 일반공인과 商人 自身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制度이다.

Ⅰ. 商業登記(기업공시) 의必要性

(1)商業登記制度는 企業의 公示制度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企業에 관한 각종 公示制度는 商業登記制度 이외에도 會社의 公示에 관한 강제(상 289조 3항, 449조 3항 등) 財務諸表 등의 閱覽制度 또는 그 謄本․抄本交제 請求制度(商 448조 2항) 등이 있다.
商法이 이와 같이 企業으로 하여금 일정한 事項을 公示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公示의 結果로써 企業 및 그 企業과 去來하는 제3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i) 企業측에서 보면 그 기업의 基礎․責任關係 등을 公示함으로써 企業의 社會的 信用을 增大시키고, 또한 企業經營의 건전화 내지 合理化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주게 되며, 또한 公示에 의하여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있는 등의 利點이 있다. (ii) 한편 企業과 去來하는 제3자 측에서 보면 企業의 組織․責任관계 등 去來上 必要한 여러 가지 事項을 미리 알게 되어 企業과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法律的 및 經濟的 效果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등의 利點이 있다.

(2) 企業의 公示의 必要性은 個人企業에서보다도 多數人과의 去來關係가 빈번한 會社企業에서 더욱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會社企業에서는 企業資本․經營기구 및 계산관계 등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公示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商 180조, 269조, 317조, 449조 3항, 549조), 이는 또한 商法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다(商 635조 1항 1호). 그러나 個人企業에서는 商號(任意的 登記事項)․支配人(强制的 登記事項) 등과 같이 部分的으로만 公示할 수 있고, 또한 支配人을 제외하고는 商法이 公示를 强要하고 있지도 않다. .

참고 자료

著 者 出 板 社 著 書 發行年月日


윤주한 (무역경영사) 상법학원론 2002
法 務 部 상법(총칙․상행위․회사편)개정안 해설 1995. 9
권오복 (육 법 사) 상업등기 1996
고재중 (박 문 각) 법무사상법 2000. 1. 7
김병석 非訟事件. 事例․判例 節次 總攬 1997
김동흠 (육 법 사) 商業登記 1997
박인배 (언 약) 상 법 1997
이기수 (박 영 사) 제3판 상법학 1999. 3. 20
이기수 (박 영 사) 商法總則 1998
이승준 (형설출판사) (체 계) 상 법 1998
전계원 (육 법 사) 商業登記 100問 100答 1998
정찬영 (박 영 사) 상법강의(上) 1998. 9. 20
정동윤 (법 문 사) 회사법
손주찬 (박 영 사) 상 법 2000
최재열 (학 문 사) (체 계) 상 법 1999
최기원 (박 영 사) 상법학원론(신정3판) 1998. 9. 20
최기원 (박 영 사) 商法學新論(上) 199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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