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전자팔지제도 찬성의견

소개글

이영희 교수님의 법학입문이라는 책을 수강하면서 제출했던 과제로 좋은 평점을 받았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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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국회에서는 ‘전자팔찌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전자팔찌법(전자위치확인제도)이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해 감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팔찌는 GPS를 통하여 위치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경찰에 즉시 통보가 되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의 인권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사람은 재범이라든지 정도가 심한 피의자들이 착용한다. 그리고 착용하고 있는 전자팔찌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나타나지 않게 디자인되어서 당사자만이 알 뿐이다. 또한 전자팔찌법은 외국의 다른 처벌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외국의 경우는 화학적인 거세를 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의자가 얻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팔찌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상당히 고려하면서 범죄의 직접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무리하게 전자팔찌법을 시행하는 데에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우선, 전자팔찌는 GPS방식으로 되었다. 따라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수신이 안 된다. 또한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루미늄호일로 전자팔찌를 감싸면 GPS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해결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시행을 해야 한다. 만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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