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유류분, 유증, 기여분의 관계

목차

Ⅰ.의의

Ⅱ.유증과 기여분의 관계
1유증의 의의
2.기여분의 의의
3.유증과 기여분의 관계

Ⅲ. 유류분과 유증의 관계(1008의2의 ③항)
1.유류분의 의의
2. 유류분과 유증의 관계(1115조)

Ⅳ.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Ⅴ.결론

본문내용

Ⅰ.의의
우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념을 기초로 하여, 누구나 자기의 소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산 처분의 자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전부 타인에게 넘어가서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증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의해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결정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증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를 통해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 생활의 안정 및 가족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과 조정을 꾀하고 있다.

Ⅱ.유증과 기여분의 관계
1유증의 의의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증은 상속재산의 자유처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의 자유는 유증의 자유라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우선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유증에 관한 규정은 다른 가족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임의규정인 경우가 많다. 유증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타인에게 유증할 수 도 있다.

2.기여분의 의의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1009조 및 1010조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가지고 그의 상속분으로 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