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적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목차

Ⅰ. 서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Ⅲ.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성질

Ⅳ.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비용부담문제
1.학설의 대립
1) 행위청구권설
2) 소유자책임설
3) 유책조건부 행위청구권설
4)인용청구권설
2.판례
3.검토

본문내용

Ⅰ. 서설
물권적 청구권이 주로 문제되는 사안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피고가 당해 물건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계약상 법률관계나 부당이득반환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또 나아가 피고에게 귀책사유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을 때이다.
문제는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성질에 관해 알아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자에게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방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고의 과실이 없는 방해행위기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생긴다.

Ⅲ.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순수한 채권이라는 설과 물권의 작용일 뿐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는 설도 있으나, 그 상대방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 물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이긴 하여도 물권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물권으로부터 파생하는 독립된 청구권이라는 절충설에 큰 이견이 없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