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의 타당성 분석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현황과 타당성 분석 보고서 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점, 정부의 입장 등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
3. 정부에서 주장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4.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5. 정치와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Ⅲ.결론

본문내용

5. 정치와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새만금 간척을 처음 구상한 것은 1970년대 초다. 당시 우리나라 농정의 최대 현안은 쌀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쌀 수확량에 따라 농림부 장관의 목이 왔다 갔다 하였다. 간척이 가져올 환경적 재앙은 잘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따지기에는 개발독재의 서슬이 시퍼런 시절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실제로 실시된 배경은 쌀 부족 때문이 아니다. 1987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새만금 간척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을 무렵 쌀은 이미 100% 자급하고 있었고, 공사가 시작된 1991년 무렵은 쌀 재고가 1300만~1400만 섬에 이르러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때다. 쌀 증산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망망대해의 바다 보고와 갯벌을 매립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영남 정권의 호남 차별에 대한 비판적 민심을 달래고, 서해안중심 시대라는 개발환상을 심어 호남표를 얻으려는 정치논리가 주된 이유였다.
정부의 새만금 사업의 공식적인 목적은 4만㏊(농지 2만8300㏊와 담수호 1만1800㏊)를 조성하여 한해 14만t의 쌀을 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는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수입쌀의 증대로 인해.........


Ⅲ.결론
새만금 간척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렇다고 물박이 공사가 90% 가까이 끝났고, 이미 2조원 가까운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으니 물박이 공사를 조기에 마감하고 용도는 나중에 찾아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책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라면...........새만금 간척에 이미 지출된 2조원은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이다. 따라서 물박이 공사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과거의 매몰비용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기회비용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방조제를 완전히 막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잃어버릴 갯벌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

참고 자료

한겨레 신문- 환경칼럼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희망의 갯벌 새만금 (환경운동 단체) http://sos.kfem.or.kr/

새만금 간척사업과 전략환경평가 (이상훈 2004)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이정전 외 2001)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