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의료법규

소개글

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장 총칙
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
3장 건강진단
4장 예방접종
5장 예방시설
6장 환자 및 환가
7장 예방조치
8장 방역관,검역위원,예방위원
9장 경비
10장 보칙 및 벌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라. 파라티푸스
나. 페스트 마. 세균성이질
다. 장티푸스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참고 자료

의료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