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보증도에 대한 판례

소개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 30026 판결을 보고
그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았다.

목차

개념정리
사건개요
선하증권이용
화물선취보증장이용
동남아 해운의 상고
경남은행의 상고
평석

본문내용

개념정리
보증도 –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선적서류의 도착전에 목적항에 입항하는
경우 화물을 수하인이 인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원래는 선하증권과 운송물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보증도를
행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보증장이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화물선취보증장 –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보증서이다.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 – 선주가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권리를 지닌다는 규정. 선주로
하여금 해상기업상의 모든 채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해상기업의
위험성과의 관계상 가혹하므로 선주의 유한책임제도가 인정된다.
그러나 선주가 손해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평석
1.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전되는가?

3.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