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MP3와 저작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일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저작권 제도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저작권 법 제 1조)
이렇듯 저작권은 학문 또는 예술 분야에서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 mp3에 대한 다운로드가격과 음 원 저작권에 대한 토론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일이 점점 커져 가는 것 같다.
저작권 법상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접근 가능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 유사성’인데 접근 가능성은 ‘침해의 의심을 받고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실질적 유사성은 ‘두 캐릭터 작품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독창적인 요소들이 서로 유사한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본인의 저작물에 접근한 적이 있고 상대방의 저작물이 본인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면<캐릭터의 저작권 법상 보호(대법원 1997.4.22)> 이 사건은 미국 (주)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의 톰과 제리의 캐릭터를 피고인이 미국 회사의 허가도 없이 티셔츠에 복제하여 배포하고 상표로 사용하자 저작권자인 미국회사가 고소한 형사사건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미국 회사의 허락도 없이 톰과 제리의 캐릭터를 복사하여 이를 부착한 티셔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만화 영화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등장인물인 이른바 캐릭터를 복제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