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비교

소개글

관료제의 정의과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를 비교하면서 관료제의 성장 과정을 나타내었습니다.^^

목차

-영국의 관료제
-미국의 관료제

본문내용

관료제란, 국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세례를 받는 대의제에 대비하여 쓰이는 말로써, 절대주의시대 관료제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강력히 국가통일을 달성한 절대군주제하에서 발달하였으며, 군대와 함께 군주의 정치지배를 위한 유력한 지주였다. 프로이센의 관료제가 그 전형이라고 한다. 절대주의시대의 관료제하에서는 현실적인 권력담당자가 소수인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배에 나타나는 행동형태는 특권적 성격을 띤다. 이 특권적 지배는 관권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을 신민으로 취급하고, 군주와 그 관료는 자혜적 후견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였으며, 관존민비의 기풍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기구 내부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도 엄중한 신분상의 차별이 유지되었다.
관직의 체계는 직무의 체계가 아니라, 상사에 대한 복종의 체계로 여겨졌으며, 그것이 위계훈등의 영예와 대우면에서 뒷받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특권적 지배가 관료의 보수성․비밀주의․형식주의․법률만능주의․번문욕례․선례답습 등의 집무방식을 낳았으며, 또 오만․거만․불친절․정실주의․부수입의식 등의 집무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료나 관료기구에 따른 폐단이 관료주의라 하여,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관료제는 절대주의가 낳은 제도이다. 절대주의의 지배를 타파하여 대의제를 확립한 영국과, 영국과 같은 강력한 절대주의의 지배 없이 대의제를 형성한 미국의 관료제에 대해서 보자.

-영국의 관료제
영국의 관료제는 17세기 초에 정치적 통일을 이룬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왔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와 실적주의에 의한 공무원 충원을 통한 공직개혁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관료개혁운동에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하였으며, 영국은 본 회의를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위원회의 국정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입법 및 국정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정부조직으로는 추밀원, 수상, 내각이 있다.
노르만왕조 이후부터 영국에는 국왕의 정치 자문기관인 귀족 집단이 있었는데, 전원이 소집되는 경우는 극히 중요한 국사에 한하고, 일상적인 문제는 소수 측근 귀족과의 상의만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다 13세기 후반부터 귀족 전원의 집회는 의회로 발전하고, 국왕 측근의 소수 귀족집단인 자문기구는 1536년 T.크롬웰에 의해 추밀원으로 개칭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