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대한 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 국가론

목차

1. 서론

2. 대한제국 초기 개혁논의와 황제권의 위상
1) 19세기말 입헌정체의 이해와 관력개편
2) 황제즉위상소와 황제권의 위상

3. 입헌정체론의 수용과 정체개혁론의 구조
1) 재일유학생의 입헌정체 인식
2)유교지식인의 입헌이해와 하의원설립론
3) 독립협회의 입헌전제론과 중추원 개편론

4.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와 근대국가의 성격
1) 권력구조 개편과 중추원의 위상변화
2) 대한국 국제의 제정과 황제권의 재편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세기 후반 한국 사회는 대외적인 제국주의 침탈 위기에 대응하고 근대 국가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건양광무년간으로 불리는 시기에 황제권의 강화, 의정부와 중추원의 권력기구 개편, 양전 지계사업 등 전반적인 국가체제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대한제국기 입헌과 근대국가체제에 대한 제 논의에 앞서 우선 입헌정체의 이해수준을 검토하는 한편에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 특히 의정부와 중추원 같은 권력기관의 위상변화를 펴보려고 한다.

2. 대한제국 초기 개혁논의와 황제권의 위상

1) 19세기말 입헌정체의 이해와 관력개편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 개화파 지식인들은 1880년대 중반 서구의 입헌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이들은 서구정체를 직접 수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제도하에서도 군주의 결단으로 정치체제의 개혁이 가능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제도하에서도 군주의 결단으로 정체체제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를 개편하여 기존의 의정부와 대치하는 독립된 입법기구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해 고종은 군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상에서 홍범 14조를 반포하기도 하였으나 1895년 의정부를 내각관제로 개정하여 군주의 정치적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내각은 의회적 기구인 중추원을 무력화시킨 것이었고 여기에는 참석하는 국무대신들에게 입법과 행정의 전권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내각관제는 일본이 명치헌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면서도 군주권의 위상정립을 고려하지 못했고 일반민의 정치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오개혁에서는 내각관제, 재판소와 중추원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근대국가 삼권분립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권력구조상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을 내각관제로 설정하였고, 이 기관이 행정과 집행기관으로서 사법과 입법기관을 위로부터 장악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