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인센티브제도

소개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문제점 및 법적위상.
-현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법적위상, 주요 작성내용 및 주요 인센티브 관련사항.
-인센티브 사례 소개

목차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지구단위 계획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의 완화기준
4. 유도적 실현수단으로서의 인센티브제도

본문내용

4. 유도적 실현수단으로서의 인센티브제도

⑴ 인센티브제도의 개념
“지역제”를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으로 하는 여러 나라의 경우, 민간개발을 도시설계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방법과 더불어 인센티브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인센티브제도는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도시설계적인 요소를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얻어 내고자 하는 것(public amenities)과 그에 대한 대로 제공하는 것(incentives)이 분명해야 한다.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설계 요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는 보행자를 위한 사항들이다. 건축물의 앞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개방된 소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로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요로소르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대지나 건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 번째는 특별한 건물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예컨대 상자같은 고층건물을 지양하고 보다 변화있는 건물 상층부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이나 층수를 제공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주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이다. 도심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재개발을 할 때 주거를 도입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며, 주택개발을 할 경우 그 일부를 저소득층 주거나 노인주거에 할애하는 경우 보다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적 요소의 건물이 필요할 경우 개발자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인 도시설계요소를 보다 많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시설계 실현수단이나 몇 가지 쟁점도 가지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얻은 공공이익요소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는 것을 보장받기 어렵고, 인센티브는 대개 건축허가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원래 시민에게 개방되도록 조성된 공지가 나중에 개인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 기존의 용적률이나 건물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정해진 용적률 및 건물높이 기준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제도는 공익적인 도시설계요소를 도입하도록 조장하는 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