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책논증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정책논증모형을 통한 사례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책논증의 의의
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
4. 정책논증의 특성
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
6. 마치며

본문내용

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

정책논증은 정책주장, 정책관련정보, 주장논거, 보충이유, 반론 그리고 정책주장의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한정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➀ 정책주장(Policy claim)

정책주장은 우리가 입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논증의 결론을 말한다. 정책주장은 논리적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것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진리이거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는 논증에 의해 만들어진 명백한 호소나 결론일 뿐, 언제나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주장은 종종 주장되는 내용을 한정하는 용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화를 제한한다.

➁ 정책관련정보(Policy information)

정책 관련 정보는 정책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욕구, 가치에 대한 호소로서 사실적 언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논증에서의 결론, 즉 주장일 수도 있다. 과학적 발견, 회계기록, 조사결과, 연구보고서 등은 대표적인 정책 관련 정보의 원천이다.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정보 중에서 적절한 정보를 수집ㆍ활용해야 하고 그러한 정보가 증거 또는 호소로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어야 한다.

➂ 주장논거(Warrant)

주장논거는 정책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한다. 즉, 주장 논거는 정책관련 정보를 정책주장에 대한 지지로서 해석하도록 해주는 가정, 원리, 규칙, 전제, 신념 등을 의미한다. 주장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는 것인 반면에 논거는 여러 상이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일반적 언명이다.

참고 자료

강근복(2000),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박근후(1997), 『정책분석과 정책논증』, 관동대 행정학과

대학정보화 http://ecampus.keris.or.kr/cyber/cyber2_08.jsp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55.html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60421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