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과 세금 (주택을 중심으로)

소개글

부동산과 세금 (주택을 중심으로)

목차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2). 등록세 + 지방교육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인지세

2.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2). 재산세 + 지방교육세
3).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3. 부동산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
1). 양도소득세
2). 농어촌 특별세
3). 주민세

본문내용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하는 인지세가 있다.
또,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1.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란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만 고찰함),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이고 2004년부터는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이 추가되었고 과점주주(지분해당분), 지목변경 등은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원칙(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은 국가ㆍ지자체의 취득부동산,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득,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 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의 요건이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감면시 감면세액의 2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