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법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전자상거래란?
2. 전자상거래의 특징
3.전자상거래의 유형
4.전자상거래특성에 따른 소비자 문제점
5.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
6.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법률
7.참고문헌

본문내용

(5)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령

전자상거래에서 각종 장애 요인과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환경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전통적인 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문제에 대해서는 민법,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약관규제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을 때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하여 소비자보호문제를 해결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거래의 비대면, 비접촉의 거래방식에 따른 거래 당사자의 확인문제나 디지털이 가지는 복제의 편리함으로 인해 원래의 거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이루어졌는데,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1. 소비자 보호법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 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비자피해의 구제, 소비자보호에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원센터 , http://www.ectrust.net/
‣ 서민교 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집문당, 2003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5982호
‣ 소비자보호법, 법률 제6431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5814호
‣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이창범 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법적고찰, 소비자문제연구
‣ 변대호 저 -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진한엠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