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쌀시장]쌀시장 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

소개글

삼성 경제 연구소와 각종 농민 단체 사이트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며 한 학기 동안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학점은 물론 A+ 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쌀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의 역사

2. 세계의 식량시장추이와 식량무기화 가능성

3. 우리나라의 식량사정

4. 쌀시장 완전 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1) 쌀의 시장개방이 한국경제의 전생산(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 환경보전적 측면에서의 쌀시장개방의 영향
3) 국민건강적인 측면과 잠재적 사회문제(자연의 황폐화) 측면에 끼치는 영향

5. 다른 나라의 농업 살리기 정책

6.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요즘 세계무역기구(WTO) 쌀수입시장의 추가개방에 대해 UR때와는 정반대인 쌀수입시장 전면개방론이 우리 언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농림부가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의 핵심은 생산량을 줄여 소비축소와 공급확대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지전용과 타작물 재배 유도 등을 통해 경지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이 적은 고품질 쌀 재배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쌀 증산정책은 공식 폐기됐으며 쌀값 정책도 농가소득 보전에서 시장수급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농업을 둘러싼 주변 사정이 이러함에도 농업 개방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쉬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농업개방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화의 추세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의 시장 확대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 교류였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 인도산 쌀이 인천항에 도착한 것을 신호탄으로 국내의 쌀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과연 우리의 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화하여 우리 쌀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쌀은 수입쌀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품질경쟁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다. 즉 세계의 쌀을 생산방식으로 분류할 때 우리와 같은 생산방식(기계화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경영으로 생산되는 쌀)의 기술수준에서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대형기계화에 의한 생산방식과 개발도상국의 저임금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쌀과 경쟁에서 이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5년 이후 국내생산을 단념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여 완전히 시장논리에만 맡기게 된다면, 이는 한국쌀을 안락사 시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식량 문제는 남으면 적게 생산하고 모자라면 당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공산품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왜 쌀을 포기할 수 없는가?`, 아니 그보다 `왜 우리쌀을 지켜야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쌀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만을 만들어 내는 농산물이 아니다. 우선 세계식량시장의 추이를 살펴본 후, 쌀의 생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쌀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한국의 농업 경제 이영기저
농림부 http://www.maf.go.kr
농협 http://www.nonghyup.co.kr
녹색정치준비모임 http://www.greens.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외교 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