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21세기 동북아의 안보질서와 한반도

소개글

외교정책론 레포트 제출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온건 하나도 없구 관련 도서와 논문을 찾아

직접 요약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동북아의 대내ㆍ외적 환경
1.미국의 패권
2.신국제질서와 중국
3.일본의 안보외교
4.한국이 처한상황
Ⅲ. 집단 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그 실현
1.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북아의 정세 예상
2.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필요성
3.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현 실태와 유럽안보협력기구
Ⅳ.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
1.미국의 입장
2.중국과 일본의 입장
3.남북한의 입장
Ⅴ. 동북아 안보협력체 마련방안
1.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실태분석과 평가
2.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또한 급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동아시아는 세계의 경제 및 전략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20세기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단합과 협력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지역은 안보 및 경제 질서 면에 있어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새로운 역내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안보질서의 측면에서는 미ㆍ일, 혹은 한ㆍ미간에 체결된 동맹체제가 재조정되거나 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대화체가 출범되는 등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정부간 차원에서는 1994년 이후 아세안지역포럼이 정례적으로 개최되면서 참가국들 간에 신뢰구축의 촉진, 예방외교의 진전, 분쟁방지 방안의 모색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에 다자주의적 안보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쉽지 않았고, 현재도 정체상태이다. 우선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양자적 관계가 상호불신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역외 국가이면서 정치 지리적으로는 역내 국가인 미국의 위상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강대국들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역내 국가들 간의 위상격차가 큰 지역의 특성상 지역 국가들의 다자적 제도에 관한 선호가 중요하나, 그러한 선호도 국가간 차이가 크다.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적 제도의 구축은 강대국들의 힘과 선호의 함수이며,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힘과 선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세다.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고도로 유동적이다. 첫째,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힘과 정책이 유동적이다. 역사상 초유의 단극적 국제질서의 극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한 채 그 외교정책에서 일관성을 잃어왔고, 특히 2001년 9월 11일 초유의 테러사태를 겪은 이후 그 장기적 방향성이 더욱 흐려졌다. 중국의 정세도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미래도 확실치 않다. 또 유동적 국제질서 속에서 ‘보통국가’의 위상을 꿈꾸는 일본의 정책도 결국은 지역정세의 전개와 맞물려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지역질서의 유동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즉 한반도의 국제정치가 지닌 의미가 막중하다. 한반도의 정세는 폭발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정세의 추이에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질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반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적 위치와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에따른 분석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신 세계질서와 동북아 안보 (이상현 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한용섭 외)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 (국제관계연구회 엮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홍현익ㆍ이대우)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태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