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 인권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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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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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수령절대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근본 화근은 수령절대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수령절대주의를 허물어 버리는 길밖에 없다.

수령절대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세력은 노동당과 군대이다. 당의 독재나 군사독재나 다같이 폭력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당의 독재는 조직사상적 통제가 선행하고 폭력이 뒤따르게 되어 있지만, 군사독재는 폭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일성은 당의 독재에 군사적 폭력이 뒤따르는 원칙에 의거하였다면, 김정일은 군사적 독재에 당이 뒤따르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1991년에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차지한 다음부터 군대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동격으로 놓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가행정사업 전반을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의 독재로부터 직접적인 군사독재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당의 독재로부터 군사독재로 넘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은 주로 북한이 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된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아사자들이 속출하게 되자, 협동농장에서 감자씨를 심어도 굶주린 사람들이 다 파가고 옥수수가 여물기 전에 다 따가고 있다. 또 공장에서는 굶주린 노동자들이 공장 설비들을 뜯어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당조직만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협동농장과 공장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직접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에 당원은 많지만 실제 당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유급 당일꾼들이다. 유급 당일꾼(당사업만 전담하고 당에서 월급받는 일꾼)의 수는 수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는 정규 무력과 사회안전 무력 외에도 반관반민(半官半民) 무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대 무력까지 합하면 수백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군대는 모두 무장하고 병영에서 강한 군사규율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신속히 동원하는데도 편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김정일은 당을 중심으로 전국을 조직화하는 것보다도 군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을 군사화하는 편이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타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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