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시민사회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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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시민사회에 대한 견해와 그의 변천
3.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요소들과 그에 대한 단상
4. 결론 -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본문내용

얼마 전 노무현정부의 주도하에 수립된 정책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만들어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일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습헌법문제만이 아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부관처가 아닌 시민단체들이었다. 이는 시민단체가 행정부의 주도하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힘이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힘이 과다하게 컸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근대의 여명기에는 일본에 의해 압제를 당하였다. 또한 광복이 된 이후 근 40년 동안은 독재정권이 수립되어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지나치게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독재정권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정치지도자로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독재정권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고, 1987년의 6월 항쟁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국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국가라는 것에 대해 공부할 때에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각각의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은 시민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단상을 적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안병준 외. 1995, 『국가, 시민시회, 정치민주화』, 한울.
임영일․이성형 편역. 1985, 『국가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까치.
유팔무 외.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