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법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3. 규범적 타당성
1) 목적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3) 복지증진의 책임
4) 대상자

4. 규법적 실효성
1) 조직
2) 인력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지도ㆍ감독 및 권한의 위임
6) 벌칙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 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인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의 집합적 책임을 구현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법 제2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법 제3조 제1항). 또한 이 법들을 개정할 때에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의 일반법이자 상위법으로 법적 지위를 갖는 기본법이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듬해인 1970년 1월 1일자로 공포되어, 그 해 4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위에서와 같이 규범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점차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갈등들이 증폭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 제정
* 1970년 법률 제2191호, 1월1일 공포, 4월 15일 시행.

2) 제1차 개정(1983)
* 1983년 5월 21일 법률 제3656호.
* 시장․군수는 읍․면․동에 복지위원 위촉.
*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 수납 근거규정 마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법정 단체화(업무위탁).
* 공동모금회 철회.
* 사회복지사제도 확립.

3) 제2차 개정(199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