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개선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개선방향 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1. 공적 연금의 필요성
2. 공적연금의 유형
3.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관계

3. 우리의 국민연금제도
1. 가입대상
2. 급여
3. 재원
4. 관리운영

4. 국민연금 개정안과 이에 대한 각 계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3. 재계의 입장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적 연금의 필요성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3, pp. 130-132.
1)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또는 미래통찰력의 결여
근로자들이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한 저축결정과 관련하여 미래의 소비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퇴직을 대비한 기여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 대부분은 적절한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적 연금에서의 강제 가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성실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최저수준 생계를 보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대부분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하기보다 소득의 대부분을 현재의 소비에 충당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자들은 불성실한 자의 노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3) 소득재분배
지나친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최저생활수준을 보장을 위해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개입을 소득재분배라 한다. 공적 연금제도는 급여액이 생애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개인이 퇴직 후 노령을 대비한 저축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수준, 이자율, 기대수명과 같은 불확실한 변수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측에 의한 저축이 실제와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노후생활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연금제도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을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분산시키고 공동책임을 지게 한다.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2003.
유금록,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
윤석명․주은선, 공적연금 유형의 국제비교(Ⅰ), 국민연금연구센터, 2000.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3.
경총 홈페이지 (http://www.kef.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