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속,증여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의의와 비판

소개글

상속,증여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의의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포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목차

1. 상속, 증여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의의
2. 상속, 증여세법상 포괄과세제도의 비판

본문내용

1. 포괄과세제도의 의의
법률에 별도 면세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비해 현행 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는 상속ㆍ증여 세법에 명시돼 있는 14개 유형과 비슷한 상속ㆍ증여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한국은 세법에 열거된 상속ㆍ증여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것은 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상속ㆍ증여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2000년 말 도입됐다. 포괄과세제도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상속ㆍ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매김으로써 세법의 허점을 뚫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 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포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불문법 국가여서 상속ㆍ증여세 포괄과세제도도 ＇판례＇ 위주의 법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상속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 세율이 높은 것도 주된 이유지만 무엇보다 포괄과세제도에 따른 현금 투명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성문법에 토대를 둔 국내 법체계와 같은 독일은 포괄과세제도를 국세기본법으로 규정해 미국과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2. 포괄과세제도의 문제점
포괄과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것이다. 설사 본법에 포괄과세제도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과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행령에 증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과 그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포괄과세제도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도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과 그 방법을 미리 규정하려면 변칙적 상속에 해당하는 유형을 미리 모두 예상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예상할 수 있다면 이를 법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