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북한정권 붕괴 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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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붕괴 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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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으나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다. 그동안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뛰었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김정일로부터 관련국들이 수락하기 힘든 조건만을 듣고 귀국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통해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6자회담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유엔안보리로 가져갈 의향을 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후진타오 주석의 6월 방북설이 나돈다. 후 주석이 방북한다 해도 북한이 회담 테이블로 복귀할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이 끝내 회담을 거부하면 북핵문제는 유엔안보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한다 해도 북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끝내 핵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곧 김정일 정권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 즉 김정일 정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무엇이 있겠는가.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결정적이라고 언급해왔다.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역임하면서 북한 최고지도부와 40년을 관계해온 그는 북한 정권의 강점과 약점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과연 북한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전략은 무엇인가. 2. 10 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 변화된 동북아 정세와 북한문제에 대한 황 위원장의 최근 견해를 들어본다.

-황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이 권력을 이어오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지켜봐 왔다. 김정일 정권의 최대 강점과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

북한은 작은 나라지만 지난 50년간 전쟁준비를 해왔다. 군국주의인 북한은 군사력이 제일 강점이다. 제일 약점은 경제와 인권이다. 북한문제를 해결할 때는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제일 강점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경제제재 외에 군사적 공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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