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mework 프로그램]Framework 프로그램및 기획과 결정과정

소개글

Framework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 포괄적인 분야와 구체적인 세부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지 복합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 경쟁전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EUREKA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목차

제I장 Framework 프로그램
제II장 프로그램 기획과 결정과정
(1) 5. 6차 Framework Program
(2) 유럽연합 Framework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과정

본문내용

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EU의 각 국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연구활동을 프레임워크 내로 흡수하고, 동시에 연구대상을 에너지 외에 정보통신, 환경, 공업기술, 농업, 식품, 바이오테크놀러지, 신소재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6차까지 이어오면서 많은 정책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매 5년마다 그 방향과 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며, 7차계획은 EU의 중장기 재정운영기간(‘07~’13)에 맞춰 7년의 기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연구개발투자의 경향과 변화는 Framework 프로그램에서 그 정책지향성 및 방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기존의 원자력이나 에너지 등에 국한되어 추진되었던 유럽연합차원의 연구개발을 유럽이 가진 연구자원을 결집하여 유럽산업의 기술기반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4년에 1차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2002년부터 6차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유럽통합을 시도하고 있어 개별국가의 연구개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내에서 연구개발사업기획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은 공식화되어 있지만 기획과정은 일반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렵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연구총국(European DG)이 사업계획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부처들과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안으로서 결정이 되고 이렇게 기획된 사업계획안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 연합이사회(European Council)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