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변화 (중국의 경제적 측면과 한국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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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WTO 가입

2. 중국의 WTO 가입 후 각 산업별 변화

3.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스템 변화와 그 한계

4.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본문내용

1. 중국의 WTO 가입
(1)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목적은 세계교역의 증진이며, 주로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을 하고 있다.
(2) 중국 WTO 가입의 의의
세계 인구 1/5을 차지하는 13억 중국인구의 세계 자유 무역 시장 편입은 세계 최대 공산국가의 자유무역화를 의미하며, 계획 경제를 벗어난 중국의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의지를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국 WTO 가입 배경
경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무역증대의 필요성과 시장 개방에 대한 외부 압력 강화, 그리고 세계 경제 대세에 승차함으로써 개혁 개방의 가속화를 통한 대외개방과 규제완화로 국유기업 등의 경제적 부실 해소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분의 구조조정 추진하는 데 외부의 충격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중국의 WTO 가입 후 각 산업별 변화
(1) 경제적인 영향과 시장 환경의 변화
·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가격구조의 변화와 시장경쟁의 심화
WTO 가입을 위해 중국정부는 우선 수입 관세를 낮추고 WTO의 규범에 맞추어 수입수량 제한이나 기타 비관세 장벽을 점차 철폐하는데 동의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수입품의 증가를 통해 중국 내의 가격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수입허가 등 비관세수단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상당 품목에 대해서도 수량제한을 해제하고 점차 WTO 규범에 따라 관세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당연히 현재보다 수입품의 수량을 증가하고 시장 가격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국내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높은 관세나 수입허가 제도로 보호를 받아 경쟁력이 약하던 국내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 원래 관세율이 특별이 높던 개별적인 산업에서 규정된 시한 내에 관세를 인하할 경우 그 분야의 가격구조와 경쟁 환경에 대한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97년 이래 줄곧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입품의 증가는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관련기업들의 수익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 제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으로 경쟁 환경 변화
WTO 가입을 위한 중·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등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제한을 대폭 해제할 것을 요구하여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실력이 강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한다면 부실채권이 많고 효율이 낮은 국유은행의 생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